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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경수 교수] 핀테크 결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?
작성자 : 김현 작성일 : 2019-03-12 09:03:29    조회수 : 8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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핀테크 결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?


우리 대학 경제학과의 윤경수 교수가 동국대 전주용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<핀테크 소매 지급결제 서비스에서의 사고 책임과 사기 방지 투자(Liability and Antifraud Investment in FinTech Retail Payment Services)>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. 이 논문은 국제저명학술지인 Contemporary Economic Policy의 제37권(2019년) 제1호에 게재되었다. 

 

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(ICT)의 급격한 발전이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배경으로 한다. 금융(Finance)과 기술(Technology)의 합성어인 핀테크(FinTech)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신조어이다. 특히 ICT를 기반으로 한 비금융기관들이 소비자의 지급결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삼성페이(Samsung Pay)나 애플페이(Apple Pay)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 수단이 등장하였다.

 

윤 교수는 이러한 혁신 서비스에 주목했다. 저자는 “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는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지만, 보다 다층화된 결제시스템으로 인해 결제 정보의 처리나 결제 안정성 확보 등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지급결제시스템은 사용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누가 결제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는 시스템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”라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. 

 

본 논문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와 같이 통합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는 달리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을 맺지만 지급결제를 위해 통합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에 착안하였다. 각 서비스 제공자의 지급결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사기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. 논문은 통합 지급결제 사업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, 특히 접속비용이 그리 높지 않고 책임손실액이 클 경우 핀테크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사고방지 투자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. 이는 핀테크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사업자들이 권한과 함께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.

 

윤 교수는 “핀테크는 이제 소매 지급결제뿐만 아니라 예금과 대출 등 은행의 통상적인 업무와 금융투자 업무에도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. 앞으로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핀테크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”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. 

 

※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홈페이지
   https://economics.daegu.ac.kr

 

※ 사진설명
   윤경수 교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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