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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준희 교수]경영자는 어떻게 증여세를 줄일까?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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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김현 | 작성일 : 2018-10-22 15:08:56 조회수 : 5332 |
경영자는 어떻게 증여세를 줄일까?
우리 대학 회계학과의 정준희 교수와 중앙대학교 박재환 교수는 지난 13일 ‘한국세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발표대회'에서 ‘증여세 절감을 위한 경영자의 행태’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.
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모형을 설정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업(은행, 보험, 증권업)에 포함되지 않는 코스닥 상장 기업을 표본으로 활용했다. 경영자가 주식을 증여한 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을 비교한 결과 이익조정 측정치(재량적발생액)와 실제이익조정의 차이는 없었다. 즉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이익을 낮춘다는 관점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. 또한 주식을 증여한 기업집단이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보다 증여 이전시점에서 원가의 하방경직성(가격이 하락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)이 높은 반면, 증여 시점에서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. 이것은 경영자가 미래성과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을 때 증여 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
본 연구는 주식증여 시점의 주가가 이후 시점보다 낮은 현상에 대한 두 관점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다. 경영자는 의도적으로 회계수치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으로 증여시점을 선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.
정교수는 “경영자 기업승계 및 증여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 등 정책당국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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